순간 실수? 음주운전 초범 의 벌금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15도 가까이까지 올라서 봄 기운이 막연한 것 같습니다. 기온이 상승했지만 건조한 날씨라 정전기가 많이 생기기도 하네요. 주말에는 비가 온다는 말을 듣고 좀 나아질 거래요.

3·1절구가 있어서 3일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만, 부디 푹 쉬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 있어도 항상 함께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현대 한국인들에게 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술입니다. 우리나라는여러술자리명칭과함께어떤일이있어도술과함께문화가있는것같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코리아칵테일 같은 소주와 맥주가 있습니다.

술 마시면서 기쁜 일도 즐기고 슬픈 일도 잊고 지나가는 하루가 되어야 할 술자리.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음주 후에 대리 운전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판단력에 자신을 갖게 되고, 점점 더 집착이 강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하다가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으니 해당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처벌. 음주 운전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법이 강력해진 사건은 약 2년 전의 일입니다. 2018년 카투사로 근무하던 20대 청년 A 씨는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차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0여 일이라는 시간을 가까스로 버텼지만 결국 아쉽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억울한 사고에 휘말려 숨진 a양의 사건을 견디지 못한 친구들은 이 사건을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올립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형량이 너무 낮아서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그 나라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 a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의 경우 2018년과 2019년부터 시행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도로 교통법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범의 벌금과 징역의 기준을 높게 정해서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요.

이런사회분위기에전력이없었던초범또한강력한처벌을받게되는거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호흡측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5년의 징역이나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처벌은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 0.08%가 나온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됩니다. 0.08%~0.2%인 경우에는 1년에서 2년의 징역형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2% 이상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아웃제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를 정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사회가 심각한 사항으로 받아들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의 초범 벌금 및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난해 마지막으로 배달을 나간 가장 B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C씨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19기간 동안 경찰의 단속이 적다고 판단한 몇 명이 음주운전을 강행했고, 이들의 범행으로 무고한 가장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절대로 형량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였다는 말로는 절대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음주운전 초범의 벌금 기준은 혹시 높아졌나요?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종전의 5백만원 이상과 3천만원 이하 사이였지만 지금은 1천만원 이상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초범벌금이 마음에 걸리는 경우는, 본 건과 관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사건을 분석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대응 방법을 알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 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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